교육부 “학교에서‘노란 리본’ 달지 말라” 지시
教育府 「学校で『黄色いリボン』つけるな」指示 2014.09.16
시·도교육청에 공문…세월호 공동수업 등도 금지
市・道教育庁へ公文…セウォル号共同授業さえも禁止
“정치적 중립성 훼손…위반한 교사는 징계할 것”
「政治的中立性の侵害…違反する教師は懲戒にする」
전교조 “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비교육적 행위”
全教組「独裁時代にでもあるような非教育的行為」
原文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5524.html?_fr=mt1
写真は先月ローマ教皇が訪韓した際ミサでセウォル号事故追悼を表すリボンをつけた様子
韓国教育府が全国の教員たちにセウォル号惨事と関連してリボンをつけたり、お昼に断食、学校前で一人デモ、共同授業などをするなという指示をした。これは全国教職員労働組合（全教組）は「集中実践週間」（15日～19日）と決め勧告した活動と兼ねて、事実上全教祖を狙ったものであると解釈できる。
教育府は16日「最近一部団体からセウォル号特別法制定と関連した共同授業及び一人デモなどを計画していて、教育の政治的中立性を侵害し、価値判断が未成熟な学生たちに偏向的な価値観を植える憂慮がある」としてこのような内容の公文を全国17か所の市・道教育庁に送った事実が確認された。教育府は6月にもセウォル号継起授業を自省しろという公文を送ったが、黄色いリボンをつける行為などの単純な追悼行為を制止するのは今回がはじめてだ。
教育府は構内リボン着用を禁止した理由を「教育活動と関係ない政治的活動と誤解を受ける素地があるから」と明かした。教師たちの断食、一人デモおよびこれと関連した「継起授業」を進行した教師と授業内容、校長の承認有無を調査し、報告するよう指示した。イ・スンピョ教育府創意教授学習課長は「指針に違反し、校長の承認を得ていなかったり、政治的授業を進行した教師は懲戒にする」と話した。
全教組は、声明を出し、「セウォル号惨事で弟子と同僚を失った教師たちの追悼行為さえも不穏視する教育府の横暴に独裁時代にでもあるような非教育的行為」であると批判した。
교육부가 전국의 교원들한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리본을 달거나 점심 단식, 학교 앞 1인 시위, 공동수업 등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집중 실천주간’(15~19일)을 정해 권고한 활동과 겹쳐, 사실상 전교조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16일 “최근 일부 단체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공동수업 및 1인 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가치 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이런 내용의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6월에도 세월호 계기수업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리본 달기와 같은 단순 추모 행위까지 막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교내에서 리본 착용을 금지한 이유를 “교육 활동과 무관하고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사들의 단식, 1인 시위 및 이와 관련한 조퇴나 연가도 불허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교육청에 15~19일 사이에 세월호와 관련한 ‘계기 수업’을 진행한 교사와 수업 내용, 교장 승인 여부를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승표 교육부 창의교수학습과장은 “지침을 위반해 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정치적 수업을 진행한 교사는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성명을 내어 “세월호 참사로 제자와 동료를 잃은 교사들의 추모 행위마저 불온시하는 교육부의 행태는 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비교육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